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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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10년|7월|새세상열기] 장애(0)

2014.05.26 한노보연

‘선생님 사냥’ 주도 청소년단체에
보수우익기구 자금 등 후원 의혹
(0)
한청련 임원 “국정원이 지원한다고…”, 대표 “말한 적 없다”

2014.05.26 윤근혁 기자

“이럴 수가”...‘수석교사제’만 통과 직면(0)
교장공모제는 6월 국회 무산, 9월 국회에 재상정 추진

2014.05.26 윤근혁 기자

검찰, 1363명 기소 ‘사상 최대 규모’(0)
징계 여부는 이달 중순경… 전교조 “표적수사‧정치탄압” 비판

2014.05.26 최대현 기자

제주해군기지 조사 국회 예결위, 오늘도 ‘제자리 걸음’(0)
이중협약서, 매장문화재 보호법 등 쟁점 결론 못 내

2014.05.26 윤지연 기자

전교조 교육정책 요구안과 각 정당 공약(0)
야3당 "일제고사 폐지·혁신학교 확대" 공통 요구

2014.05.26 최대현·김혜연기자

[코뮌영상] 아인슈타인의 격언으로 한국인의 삶을 비추어 본다(0)
최형록의 인문사회학 교실

2014.05.26 코뮌영상네트워크

국회 본회의에 해수부장관 ·해양청장 직접 부르기로(0)
5월 임시국회 국정조사 일정 합의...정의당, “진실 규명될 때까지 조사”

2014.05.26 김용욱 기자

"국민과 진보교육 시대 열겠다"(0)
장석웅·박미자 15대 당선인 첫 기자회견

2014.05.26 최대현 기자

10만 교사 함성에 귀 닫은 교과부(0)

2014.05.26 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