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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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면피용 ‘사회적 합의’, 법과 제도로 강제할 수 없나(0)
‘기업살인법’에 준하는 법제정 요구...‘중재자’ 연대책임 강화도 필요
2014.05.24 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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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세빛둥둥섬...오세훈 측, “박원순 정치적 의도 탓”(0)
배임혐의 고발 오세훈,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다”
2014.05.24 성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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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21호-당당하게] 대포차! 자진신고부터 합시다.(0)
2014.05.24 홈리스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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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한국 영원무역 공단 노동자 시위에 발포...1명 사망(0)
영업이익 2천억원대 영원무역...인상된 최저임금 월 7만원 깎으려다
2014.05.24 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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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전교조위원장 불구속" 탄원(0)
구속영장심사 법원에 자필탄원서... 교사와 시민들도 탄원서 줄 이어
2014.05.24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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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동흡, 반 사회적·반 역사적 의견 낸 분”(0)
야권, 이동흡 헌재 소장 지명자에 강경 입장...“임명동의 파란 예상”
2014.05.24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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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바람을 잡겠다는 탄압의 괴물(0)
2014.05.24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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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논란...폭력사태 우려(0)
30도 넘는 무더위, ‘노숙인’은 어디로 가나
2014.05.24 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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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평등하지 않다(0)
[기고] 우리는 왜 밀양에 연대해야 하는가
2014.05.24 강문식(전북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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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강양구의 인권이야기] 먹을거리, 비싸면 어떤가?(0)
2014.05.24 강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