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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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0)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2010.05.27 류은숙

야3당 “공정택 추가 국감 하자”(0)
‘한나라-공 교육감’ 압박 … 100억대 선거 자금 의혹도 제기

2010.05.27 최대현 기자

[34호] 고유가와 자본주의의 파괴적 본성(0)

2010.05.27 정기우

[사설1]부자감세로 파탄위기 몰린 지방교육재정(0)

2010.05.27 교육희망

▒ 노점노동연대 준비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0)

2010.05.27 노점노동연대

“촛불총파업으로 2MB 심판”(0)
민주노총, 국민건강권 쟁취 위해 ‘7월은 노동자항쟁의 달’선포

2010.05.27 최대현 기자

2000여 교사 “반드시 민주주의 회복, 경쟁교육 저지”(0)
시국선언 탄압 중단 전국분회장 결의대회,

2010.05.27 교육희망 취재팀

‘제30기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과정’모집 안내(0)

2010.05.27 과학문화아카데미

[인권오름]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0)

2010.05.27 신성은

서울, 경기 진보교육감 후보 1위 달려(0)
곽노현 11.8%로 8.6% 얻은 이원희 앞서...여전히 무응답 60%

2010.05.27 홍석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