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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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쭈니'.'무적마린' 등 게시물 삭제 위헌 헌법소원(0)
일개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의 삭제 결정은 부적절
2010.05.22 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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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2.2% “일제고사 폐지 해야”(0)
‘유지’ 보다 월등히 많아 …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2010.05.22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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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했더니 면허취소?(0)
2010.05.22 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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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3억 미국인이 쇠고기 안전성 입증”(0)
촛불에 당황한 미 육류업체 “120일간 월령 표시하겠다”
2010.05.22 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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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0)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2010.05.22 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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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90여명 수사 착수(0)
전교조, “저인망식 기획수사” 반발
2010.05.22 임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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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대학, 불확실한 미래의 정거장(0)
2010.05.22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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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교총 50년지원”, 조전혁 “그건 공익단체라…”(0)
전교조와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으로서 형평성 잃은 처사” 반박
2010.05.22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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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통사 소식(0)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2010.05.22 서울평통사 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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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잘 하세요(0)
2010.05.22 강성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