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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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조선생의 땡땡이 만화<145>(0)

2010.05.21 조주희

“정부 발표, 국민저항 일시 모면 위한 기만책”(0)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문제는 30개월 이상에만 있는 것 아니다”

2010.05.21 이꽃맘 기자

"MB는 머리가 나쁘다"는 형사처벌될 정도의 악플인가?(0)
[칼럼]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판 '국왕모독죄'

2010.05.2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선거 때문에 현장갈라져서야"(0)
[금속노동자] 민주노총 지방선거방침 결론 못내…24일 재논의

2010.05.21 강지현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

서울시 치매노인요양시설 250곳 확충(0)
'주거밀착형 치매센터' 2010년까지 자치구별 10개소 설치

2010.05.21 김삼권 기자

미포투쟁 현장대책위 이번엔 노조가 징계(0)
김석진 유기정권 5년 외 5명

2010.05.21 울산노동뉴스

[09 | 07월 | 노동자의 시] 님(0)

2010.05.21 한노보연

정보통신인권단체, "인터넷 강국? 한국이 부끄럽다"(0)
2008OECD 장관회의장서 인권침해적 인터넷 정책 고발

2010.05.21 변정필 기자

[빨간색끈] 청소년들의 '모난라디오'(0)

2010.05.21 문화연대

인권위 21% 축소. .44명 재배치(0)
안경환 위원장 "되돌리고 싶지만 법적 책무 간과할 수 없어"

2010.05.21 김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