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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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에 없는 항목’이라 빼면서도
‘교원노조, 단체 현황’은 넣었다(0)
[발굴] 교육정보공개법에서 ‘경력별 현황’ 등은 왜 빠졌을까?
2010.05.20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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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결혼식장 테러에 관한 진실(0)
[기고] 쿠르드족 분열 정책 중단해야 충돌 막을 수 있어
2010.05.20 아쉬티(평화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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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빼앗기지 않는 봄맞이(0)
[강우근의 들꽃이야기](74) 봄맞이
2010.05.20 강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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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교수를 체포한 사건에 관하여(0)
[기고] 공안정국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2010.05.20 김수행(성공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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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사민정, 노조만 인금인상 자제 명시(0)
부산노사민정 선언에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력 반발
2010.05.20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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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정원 민간사찰 복원” 파장(0)
“관계 맺는 기업들까지 전부 조사”...야당 “의혹 해명” 촉구
2010.05.20 이꽃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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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평론' '문화과학' 가을호 특집 '촛불' 다뤄(0)
참여 필진들, 다양한 각도에서 촛불 분석
2010.05.20 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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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호] 노동자 계급이여, 2010년 '반자본주의' 깃발을 휘날리자!(0)
2010.05.20 김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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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어떻게 사교육 대기업이 되었을까?(0)
한국 교육산업 대 해부<3> 한국 사교육 산업의 현주소
2010.05.20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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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파업유도 혐의 국회가 밝힌다”(0)
야4당 의원들 “허준영 사장 등 관련자 문책해야”
2010.05.20 이꽃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