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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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주간인권흐름(0)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2008.04.13 편집실

주간인권흐름(0)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2008.04.13 클리핑기사

[민화협] '남북기본합의서 7돌' 토론회(0)

2008.04.12 임필수

"교육부 NEIS 보완책, 눈속임에 불과"(0)
NEIS철폐 연석회의 공청회서 주장

2008.04.12 클리핑기사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0)

2008.04.12 사랑방

서준식을 옭맨 법률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0)

2008.04.12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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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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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선과 좌파 정치

2008.04.12 편집실

<한전노조 파업결의 전망> 명분약해 파업강행 힘들듯(0)

2008.04.12 뉴스센터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0)

2008.04.12 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