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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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0)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호주제 폐지 법안 <끝>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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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진상규명 중단되어선 안된다"(0)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표류…유가족들 노숙농성 나서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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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0)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철폐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시대에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보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2008.03.31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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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판결, 의혹 증폭/휴대전화 위치추적 의무화 논란/돌아온 유령, 백골단/인터넷의 무덤, 선거실명제(6)
2008.03.31 피플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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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0)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2008.03.31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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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호/연대]인터뷰 : AIDS 활동가가 WTO 반대투쟁에 나선 이유(0)
2008.03.31 pi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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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식 노조탄압-마창 삼원금속, 직장폐쇄 맞서 70일째 농성(0)
2008.03.31 강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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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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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 정성범씨, 시신 기증한채 '산화'(0)
2008.03.31 주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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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제천시장 퇴진 요구(0)
2008.03.31 참세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