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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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감사원의 ‘복지재정 효율화’ 칼날, "장애인·빈민 목 겨눈다"(0)
복지분야 재정지원실태 감사 결과에 장애·빈민단체 반발

2016.04.08 하금철 기자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동총파업 돌입(0)
2시간 이상 파업 전개, 전국 9개 고용노동부 지방청에서 동시다발 집회

2016.04.08 윤지연 기자

“참교육 헌신 감사해요” 응원 받으며 조퇴(0)
조퇴하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동교교사, 학부모 지지 목소리

2016.04.08 최대현 기자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ICC 등급심사 재보류와 최이우 임명(0)
청와대는 왜 반인권 인물 최이우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나?

2016.04.08 명숙

박근혜 담화문, 초국적 자본 ‘대변인’ 됐나(0)
‘세계경제포럼’ 지표 인용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밀어붙이기 강공

2016.04.08 윤지연 기자

1973년 국사교과서 문교부 문건, ‘자유진영은 검정, 공산권은 국정’(0)
"국정교과서" 세계적 추세 역행 알고도 강행

2016.04.08 김규현 기자

민주노총, 재벌세 부과 등 일자리해결 정책 대안 발표(0)
일자리-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제안

2016.04.08 윤지연 기자

국가 연구소가 ‘검토반’ 운영해 비정규직 매년 해고(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차별과 부당해고 논란

2016.04.08 정재은 기자

통합진보 유선희, 동작을 진보정당 후보 선(先) 단일화 제안(0)
“진보도 단결하지 못하는 야권연대, 힘 발휘하기 어렵다”

2016.04.08 김용욱 기자

관피아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0)
[주례토론회] 관피아 논의의 문제와 관료제 개혁방안

2016.04.08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