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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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대법, “막대한 손해 끼친 ‘파업’ 업무방해”..논란(0)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파업권 속박...ILO에 제소할 것”

2012.12.07 윤지연 기자

[인권오름] [구석진의 인권이야기] 차별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0)

2012.12.07 구석진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의 “꿈”도 가난했다(0)
소득 격차에 따라 장래 희망도 차이 20배 넘어

2012.12.07 김도연 기자

걸그룹, 근로기준법 위반...SM, “법 몰랐다”(0)
취직인허증 없이 활동...“연예기획사 상흔이 도를 넘고 있다”

2012.12.07 윤지연 기자

투쟁은 계속된다(0)
그리스 2차 총선의 의미와 전망

2012.12.07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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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장 작

정부, 대선정국 틈타 ‘면세점 민영화’ 초고속 강행(0)
대선 앞두고 ‘실적채우기’ 의혹....일주일만에 사업자 선정 완료 계획

2012.12.07 윤지연 기자

[독자투고]기간제 교사만 방학 중 5일 근무? 안 돼~(0)
전교조 분회, 학교 안 비정규직 차별 막아내다

2012.12.07 조수진·인천 신흥중

교육공공성 실현 위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출범(0)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하고, 교육 공공성 실현해 낼 것”

2012.12.07 성지훈 수습기자

"교사 정치기본권" 청원활동 시작(0)
교과부, 기소만으로 또 "무리한 징계"하나

2012.12.07 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