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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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아무 권리나 인권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0)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30조 권리를 해칠 권리는 없다
2010.05.27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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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 '2차 가해' 관련 침묵 요구와 파쇼 가능성(0)
2010.05.27 혁사 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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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과 좌파지식인의 이야기 매력없다.(0)
촛불집회에서 ‘거버넌스’를 보다.
2010.05.27 채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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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0)
역사의식(歷史意識)이 없기 때문이다
2010.05.27 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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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10만 네티즌 시국선언 제안(1)
‘전쟁반대 평화실현 10만 네티즌 시국선언’ 제안에 네티즌 호응 폭발
2010.05.27 홍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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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문 사학, 국내 부유층’ 요구대로
정부, 제주영리학교 계획 짜고 법안 냈다(0)
권영길 의원 ‘제주영어교육도시 용역 중간보고서’ 공개
2010.05.27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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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가는 나라(0)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2010.05.27 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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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3원칙 법제화’ 민주당 ‘삐걱삐걱’(0)
국회 교과위 위원장 김부겸 의원 ‘반대’ 목소리
2010.05.27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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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가는 나라-2(0)
정치도 경제도 중용(中庸)의 길로 가야한다
2010.05.27 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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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분자(反動分子)들을 멀리 해야 한다(0)
반동분자는 역사의식을 무시하는 역사의 반역자
2010.05.27 김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