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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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대로 좋은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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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한노보연

[성명서] 신종인플루엔자. 타미플루 특허 강제실시와 국영제약회사설립이 해결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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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박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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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여론조사결과 찬성 38.2%, 반대 39.9%

2010.05.27 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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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