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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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금속노조, “타임오프 노사자율로 할 것”(0)
근심위 날치기 원천무효 및 개악 노조법 무력화 투쟁 선언

2010.05.20 윤지연 수습기자

국제사회도 한국정부 노동탄압 우려(0)
OECD 노조자문위, "ILO권고 무시하는 한국정부 개탄"

2010.05.20 김용욱 기자

장애인의 시설탈출, 살이있는 드라마(0)
[상상나누기] 장애인들의 탈출이 계속되고 있다

2010.05.20 김유미(노들장애인야학 교사)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헌법에 위배"(0)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헌법소원 청구

2010.05.20 안보영 기자

[인권오름] [느껴봐~인권영화제④] 인권영화가 만든 광장(0)
인권영화에 함께 했던 이들에게 듣는 인권영화의 의미

2010.05.20 인권활동가들과 인권영화를 본 이들

전교조 판결 불만 한나라 의원들 ‘불법 연대’(0)
명단공개된 교원에 괴문자와 보이스피싱도

2010.05.20 김용욱 기자

“신종플루 관련 예산 25억 삭감됐다”(0)
MB “긴급예산 배정해 치료제 확보” 그러나 관련 예산은 이미 삭감

2010.05.20 이꽃맘 기자

"보험업법 개정, 의료민영화 최적 조건 갖춘 셈"(0)
금융위 '질병정보 열람' 보험업법 개정 추진 논란

2010.05.20 김삼권 기자

“일제고사 불참도 학부모 권리”(0)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 결성

2010.05.20 교육희망

기륭분회, 67일간의 단식(0)

2010.05.20 민중언론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