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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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립키로 한 ‘책임준비금’ 실종(0)
공무원연금 왜 ‘구멍’ 나나 … 정부부담율도 외국보다 최고 4배 적어
2008.05.18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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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문양 바꿨네(0)
2008.05.18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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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울 때는 반팔 좀 입게 해주세요(0)
2008.05.18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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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2011년에 7091명으로 확대(0)
2008.05.18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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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폭력 심각성 외면(0)
시행령조차 없어, 피해자 가족들 대책 촉구
2008.05.18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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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화 위원장 서신 |
희망을 일구는 발걸음, 멈출 수 없습니다!(0)
2008.05.18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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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딩과 싸우는 정부’ 교과서도 눈독?(0)
대한상의 건의 40% 수용… “군사독재식 교과서 사유화” 비난
2008.05.18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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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교육, 미친 소’ 철회 범국민 저항 확산(0)
24일 전국교사대회… 6월 100만인 서명과 ‘온나라 대행진’실시
2008.05.18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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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늘어난 촛불, 청계천 4만 개 촛불 넘실(0)
美쇠고기 수입에서 학교자율화 등 정부 정책 전반으로 비판 여론 확산
2008.05.18 김삼권, 이꽃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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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노동자 파업으로 노동당과 맞서(0)
지방공무원 1백만명 맞서...런던 지하철 운행 중단
2008.05.17 클리핑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