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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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49호/초점] 아프리카를 위한 희망(0)

2010.05.23 picis

WTO, 미 반덤핑법 규정위반 잠정결론(0)

2010.05.23 뉴스센터

성과금 그리고 교과부의 꼼수놀이(0)
성과금 모든 책임 시․도교육청-학교에 떠넘기나

2010.05.23 임정훈 기자

<40>저들의 작명법(0)

2010.05.23 본지 전문기자

[인권오름]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0)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2010.05.23 최은아

서울시교육감 직선, 촛불민심 어디로(0)
공정택 대 주경복 양강구도 예측, “학력신장이냐” “교육형평성 확대냐”

2010.05.23 윤근혁 기자

'교사대학살' 규탄 정진후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0)
정당 후원 관련 교사 무더기 파면 ․ 해임 등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2010.05.23 임정훈 기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시국선언교사 탄압 중단하라!(0)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문 전문

2010.05.23 교육희망

[08/5월/새세상열기] 고통스런 교육 현실,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0)

2010.05.23 한노보연

교과부 ‘국제중 신설 절대 안 된다’ 했는데(0)
지난해 2월 정책연구 보고서 “설립 법적 근거 없어 탈법, 이름도 바꿔야”

2010.05.23 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