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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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사이버사찰감시법"이 필요하다!(0)
2016.04.05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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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고 "하나고" 특별감사 받는다(0)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입시 비리, 채용비리 "하나고" 자사고 취소하라”
2016.04.05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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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무능한 여당 대표의 쓰레기 발언(0)
2016.04.05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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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아들에게 두들겨 맞고 해고까지 당했습니다”(0)
S건설업체 A씨, 안하골절에 해고 후 우울증까지 겪어
2016.04.05 천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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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 막개발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0)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 카지노업 대거 들어올 명분 만들어줘
2016.04.05 문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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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후 6년, 세입자는 여전히 ‘강제퇴거’(0)
“한국의 강제퇴거,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수준”
세입자 보호 담긴 강제퇴거금지법, 3년째 국회에서 표류
2016.04.05 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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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KBS 제2의 길환영, 낙하산 사장 반대”(0)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장추천위원회·특별다수제·인사청문회 수용 촉구
2016.04.05 김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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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오 씨 마이너스 통장까지 공개하게 한 야만의 유언비어(0)
새정치연합, 카톡 세월호 유언비어 유통조직 추적 중...변협 법률 대응 준비
2016.04.05 김용욱,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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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임금피크제 개별 동의 "서명 강요" 불법 논란(0)
병원, "강압 주장 사실 아냐...임금 손해 최소화 위해 개별 동의 진행하는 것"
2016.04.05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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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동자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기각(0)
[기고] 법원 한국경제 걱정에 사용자에 경도된 판결 종종 선고
2016.04.05 정기호 민주노총 울산법률원 변호사